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 의의 및 관련 규정

"새로운 기술 및 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설계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 등을 제안하는 방식의 설계변경이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및 공법 등과 관련 새로운 기술 및 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상의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설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관련 규정과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윤영 규칙"을 살펴보면 후자의 경우 좀 더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국가계약법령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원수급자)와의 관계에 한정하여 설계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 "개선 제안 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일 경우 개선 제안 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개선 제안 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중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으며, 개선 제안 공법 사용신청과 승인사항에 관한 보고절차 및 개선 제안 공법에 대한 활용 권장 등 설계변경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도 상세히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및 공법 등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은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설계서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새로운 기술, 특허공법이 아니더라도 설계변경 제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기존 공법을 개량하여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고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안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대체기술을 제안하여 설계변경 조치를 한 후에 국토해양부에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거나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 고찰

1) VE(Value Engineering)와의 비교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란 "기존 설계서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기술, 공법 등으로 기존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변경"이다. 시기적으로는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는 VE(Value Engineering)라는 개념이 있다.

2) 문제점

공공공사는 그동안 부풀려진 공사비, 잦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오고 있다. 또한 추정 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이 수주 계약금액을 초과"한다는 업체들의 탄성이 높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사원가 절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현실적으로는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