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일반적인 설계변경

통상적인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하여 설계서를 현장 상태에 따라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사와 상이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유 중 가장 기본적인 사유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장 상태라 함은 지연적인 상태와 인위적인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인 상태란 지질, 용수 등 본연적인 지질학적 구조를 의미하며, 인위적인 상태란 지하에 매설된 지장물 등 구조물을 의미한다.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설계 전에는 반드시 지질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 등을 참고토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9에 의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발주기관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측량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 지형, 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지반조사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각 공종별, 설계단계별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발주기관은 민원 및 현지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반조사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 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존 활용 가능한 지반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사전 지반조사의 어려움

현실적으로는 설계에 필요한 적정기간이 주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정확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장물 도면 등이 불비한 관계로 각 현장마다 현장 상태와 설계서와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깊은 암반층까지 지질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완벽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질조사가 가능한 현장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질과 관련하여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사례가 많은 점을 볼 때 충분한 지질조사, 지장물 도면 완비 등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지질조사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을 미리 마련해 두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터널 설계기준'에 의하면 "시공 시의 제반 여건이 설계 시의 조건과 상이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설계 시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어느 정도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유형에 따른 설계변경은 설계도면의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유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시 설계도면 변경의 주체,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설계변경 사례

1) 파일굴착공사는 DRA공법으로 PHC파일을 10M, 12M, 14M, 29M 깊이로 항타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건물 등은 현장의 상태가 당초의 지질도와 상이하여 일부 공사는 29m가 넘는 깊이로 굴착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사범위가 변경되었으며, 29m가 넘는 깊이의 굴착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공법도 DRA공법에 AUGER+직항타 공법으로 변경하였다.

2) 공사현장은 일반매립토사로 이루어져 있어 약 56% 가량만을 시트파일을 설치하고, 굴착 깊이 3m 미만 구간에 대하여는 오픈컷공법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어서 지반침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나, 실제 공사구간은 암반, 자갈이 섞인 전석층, 실트질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트파일 외에 SK패널을 사용해야 하고, 오픈컷구간에서도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3) 공동구 A구역의 간선라인은 기존 스틸 파이프를 재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확인 결과 전선관의 부식이 심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케이블 트레이 200W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