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기타

 

목차

 

 

신기술 신공법 도입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건설 현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하면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자재 사용, 자동화 장비 도입,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신기술 적용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 금액을 확정합니다. 신기술 도입은 단순히 비용 증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안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비용 지급

 

 

정당한 대가 청구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근거 자료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 청구는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자재가 필요하거나 추가 인력이 투입된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이러한 청구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 공사 관련 조정

 

지하 공사는 지반 조건이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해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암반 발견, 지하수 유입, 토질 불균형 등은 공사비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실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현장 검토와 기술적 검증을 통해 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하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단가나 추가 비용 산정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하 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은 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계변경 시 기성고 산정 방식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진행률(기성고)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기성고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중도금의 기준이 되므로, 설계변경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 공정의 완료율과 변경된 공정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면 기존 기성고 산정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추가 비용 지급도 이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기성고 산정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공정별 분석과 현장 검증을 포함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발주기관의 예산 집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부활된 항목의 적용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

 

공사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던 항목이 다시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설계에서는 제외했던 안전 시설이나 환경 보호 장치가 후속 단계에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이 부활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계약금액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항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삭제 항목의 부활은 종종 예산 증가로 이어지므로, 발주기관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및 추가 물량 발생

 

설계변경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된 항목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의 물량 외에 추가 물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금액 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 삭제했던 구조물이 다시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자재와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 물량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토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원상회복과 추가 물량 발생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