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 청구 시 증빙 자료 준비법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정이 늘어났다고 해서 공기 연장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자는 계약서 조항과 법령에 근거해 공기 연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 청구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빙 자료와 실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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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조항 7가지 상세 설명

1. 설계변경 계약서 및 변경 도면

• 설계변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문서
• 변경 전·후 도면, 설계변경 사유서, 계약서 내 변경 조항 포함
• 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공기 조정 가능” 문구가 있는지 확인 필수

2. 수정공정표 (Before & After)

• 기존 공정표와 변경 후 공정표를 나란히 제출
• 주공정선(Critical Path) 변화, 지연된 작업 구간 명확히 표시
• CPM 분석 포함 시 승인율 상승

3. 현장 일지 및 사진

• 작업 중단·재개일, 인력 투입 현황, 장비 사용 내역 등 기록
• 날짜가 명확히 표시된 현장 사진은 필수
• 기상 악화, 자재 지연 등 외부 요인도 함께 기록

4. 감리단 협의 기록 및 회의록

•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에 대해 감리단과 협의한 내역
•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 공식 커뮤니케이션 자료 확보
• 감리단의 의견이 포함된 문서는 승인 가능성을 높임

5. 공기연장 신청서 및 공문

• 공기연장 요청 사유, 연장 희망 기간, 관련 조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 서식 활용 가능
• 제출일자, 서명, 인감 날인 필수

6. 간접비 내역서 및 비용 산정표

•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현장관리비, 유휴장비비, 보험료 등 산정
• 급여대장, 장비 임대료, 영수증 등 항목별 증빙 필수
•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가능

7. 계약서 내 공기연장 조항 확인

•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공기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간의 중복 여부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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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맞는 사례 및 해결책

사례 1

설계변경으로 기초공법이 변경되어 공사기간이 45일 연장됨.
→ 해결책: 변경 도면, 감리단 회의록, 수정공정표, 현장 일지, 공기연장 신청서 제출 후 승인

사례 2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발생했으나 간접비 청구가 거절됨.
→ 해결책: 변경계약서에 공기연장 관련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중복 청구가 아님을 입증

사례 3

기상 악화로 공사 중단 → 설계변경으로 공법 변경
→ 해결책: 기상청 자료, 현장 사진, 설계변경 승인서, 공기연장 신청서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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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공기연장 청구 증빙 자료

항목	주요내용	실무 팁
설계변경 계약서	변경 도면, 사유서 포함	계약 조항 인용 필수
수정공정표	기존 vs 변경 일정 비교	CPM 분석 포함
현장 일지·사진	작업 중단·재개 기록	날짜 명시 필수
감리 협의 기록	회의록, 이메일, 공문	서면 보완 필수
신청서·공문	연장 사유 및 기간 명시	시행규칙 서식 활용
간접비 내역서	인건비, 장비비, 보험료 등	항목별 증빙 첨부
계약서 조항	공기연장 가능 여부 확인	법적 근거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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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한 줄 요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법적 권리 확보와 비용 보상의 핵심 절차입니다.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계약 조항과 법령을 근거로 청구해야
지체상금 면제와 간접비 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기연장 청구는 증빙이 곧 승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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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설계변경 후 공기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수정공정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연장 사유가 전체 일정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Q3. 간접비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 현장관리비, 유휴장비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됩니다.

Q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이 공기연장 간접비에 포함되나요?
👉 원칙적으로 별도이며, 중복 여부는 계약서와 변경계약의 문서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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