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 비용 산정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서류

1. 기존 계약서 및 특수조건

• 설계변경 비용 부담 주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계약서 내 특수조건에 “설계변경 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비용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절차, 승인 방식, 단가 조정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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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내역서 및 단가 기준표

•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 물량이 증감되거나 신규 비목이 발생한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단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 신규 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 낙찰률을 적용하여 조정합니다.
• 단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기존 품목 증감: 계약단가
  • 신규 품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협의 불가 시: 위 두 단가의 평균값(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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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변경 승인서 및 감리 검토보고서

• 설계변경이 정당한 사유인지, 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감리자 또는 CM단이 작성한 설계변경 심의보고서는 비용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승인서에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사비 증감 내역, 계약금액 조정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예: “지반 상태 악화로 기초공법 변경 → 감리단 검토 후 발주자 부담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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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 계약서에 설계변경 관련 조항이 없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감리자의 의견서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와 단가표는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변경 당시의 시장단가 또는 일위대가를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