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 담당자의 5대 역할과 책임 범위

건설공사의 시작은 설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설계자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사의 품질, 안전, 비용,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설계자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적 책임과 기술적 검토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자는 가시설물까지 포함한 구조 검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민형사상 책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공사 설계 담당자의 5대 핵심 역할과 책임 범위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 설계 담당자의 5대 역할과 책임 범위

1. 설계도서 작성 및 기술 검토

• 설계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 관련 법령(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준수하며, 기술적 타당성과 시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DFS(Design for Safety) 개념이 도입되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설계 기준 및 법규 준수

• 설계자는 국가 및 발주처의 설계기준, 법령, 조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기준 미준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설계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LH 설계지침에 따른 급수관 결빙 사건에서 설계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다뤄짐1.

3. 설계 변경 및 현장 대응

•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자재 변경, 민원 대응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설계자는 변경 요청에 대해 기술적 검토 후 변경 도면 작성 및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변경 설계는 감리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되며, 설계자의 판단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설계 안전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안전성 검토보고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는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 특히 고위험 공종(비계, 거푸집, 흙막이 등)에 대한 구조 검토는 필수입니다2.

5.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 설계자는 설계 오류, 과오, 기준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원, 사고, 하자 발생 시 설계자의 과실 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설계자는 모든 설계 과정에서 기록, 검토, 협의, 승인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 설계 담당자의 5대 역할과 책임

역할 번호	역할 및 책임	주요 내용
1	설계도서 작성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작성 및 기술 검토
2	기준 및 법규 준수	설계기준, 법령, 조례 반영 및 검토
3	설계 변경 대응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승인
4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5	법적 책임 대응	설계 오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설계자는 감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분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2. 설계자가 시공 중 발생한 사고에도 책임을 지나요?
👉 설계 오류로 인한 사고라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설계 변경은 누가 승인하나요?
👉 발주처와 감리자의 협의를 거쳐 설계자가 변경 도면을 작성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따릅니다.

Q4. 설계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설계기준 준수 여부, 기술적 검토의 충실성, 안전성 확보 노력 등이 책임 범위 판단 기준입니다.

---

✅ 결론 및 한 줄 요약

건설공사에서 설계자는 단순한 도면 작성자가 아니라,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전문가입니다.
법적 책임과 기술적 검토 의무가 강화된 만큼, 설계자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설계의 품질은 공사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설계자는 건설의 시작이자 안전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