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시 계약 연장 청구 절차 :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 공사 지연, 계약 연장으로 대응하라

건설공사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 악화, 설계 변경, 자재 공급 지연, 문화재 발굴 등은 대표적인 공사 지연 사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자는 계약 연장 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지체상금 면제, 간접비 보상, 계약금액 조정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 지연 시 계약 연장을 청구하는 실무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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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절차 7단계 상세 설명

1. 연장 사유 발생 시점 확인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여야 함
• 예: 불가항력(태풍, 지진), 발주처 귀책(설계 변경, 자재 지연), 문화재 발굴 등

2. 즉시 발주처에 통지

•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해야 함 (내용증명 우편 권장)
• 통지 지연 시 권리 포기 간주 가능성 있음

3.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작성

• 요청 사유, 연장 기간, 관련 계약 조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별지 제35호 서식 사용

4. 수정공정표 및 증빙자료 첨부

• 기존 공정표 대비 지연된 부분 명확히 표시
• 회의록, 작업일지, 기상자료, 자재 지연 증명서 등 포함

5. 발주처 검토 및 승인

• 발주처는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 결정
• 승인 시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6. 간접비 청구 준비

•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현장관리비, 유휴장비비, 보험료 등 산정
• 관련 증빙자료 필수 (급여대장, 임차료 영수증 등)

7. 보증서 연장 및 계약 변경

• 계약이행보증서, 선급금 보증서 등 연장 필요
• 건설공제조합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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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연장 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주요내용	제출서류
사유 확인	불가항력, 발주처 귀책 등	계약서, 현장일지
통지	지체 없이 서면 통지	내용증명 우편
요청서 작성	연장 사유 및 기간 명시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증빙자료 첨부	지연 인과관계 입증	수정공정표, 회의록, 사진
발주처 검토	30일 이내 승인	검토보고서
간접비 청구	연장 기간 비용 산정	급여대장, 임차료 증빙
계약 변경	보증서 및 계약서 수정	보증서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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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연장 요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연장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Q2. 수정공정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지연 사유가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Q3. 간접비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 현장관리비, 유휴장비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됩니다.

Q4. 계약 연장 시 지체상금은 면제되나요?
👉 승인된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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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한 줄 요약

공사 지연은 피할 수 없지만, 계약 연장 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지체상금 면제와 간접비 보상 등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 시 계약 연장은 권리 확보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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