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 기준과 서류 준비법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공공공사와 민간 프로젝트에서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가 수반되는 고위험 영역입니다.

최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단가 적용 기준, 증감 물량 처리, 신규 비목 산정 방식이 강화되었으며, 서류 준비 미흡 시 대금 지급 지연·분쟁·감사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설계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 기준과 필수 서류 준비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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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조항 7가지 상세 설명

✅ ① 설계 변경 인정 사유

• 설계서의 불명확·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 현장 상태와 설계 불일치 (예: 암반 발견)
• 신기술·신공법 도입으로 비용 절감·공기 단축
• 발주기관의 필요 인정 (정책·예산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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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약 금액 조정 원칙

• 증감된 공사량: 기존 계약단가 적용
• 예외: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 증가 시 →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 적용
• 신규 비목 발생: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기반 단가 × 낙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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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단가 산정 기준

•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우선 적용
• 시장견적은 보완자료로 활용
• 협의 불성립 시 평균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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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일반관리비·이윤 적용

• 산출내역서 비율 적용
• 「예정가격작성기준」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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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조정 절차 및 기한

• 청구 시점: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 처리 기한: 청구 후 30일 내 (협의로 연장 가능)
• 심의 필요: 낙찰률 86% 미만 + 증액분 10% 이상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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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감액

• 절감액의 30% 감액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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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하도급 통보 의무

• 설계변경·금액조정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보
• 미통보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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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및 해결책

📌 사례 1: 설계변경 사유서 누락으로 대금 지급 지연

•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감사 지적 → 지급 지연 2개월.

📌 사례 2: 단가 산정 오류로 분쟁 발생

• 신규 비목 단가를 시장견적만으로 산정 → 발주기관 반려 → 재협의.

✅ 해결책

• 근거자료 확보: 사진, 현장확인서, 기술제안서
•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활용
• 문서체계화: 실정보고서 → 변경사유서 → 수정도면 → 단가산출서 → 금액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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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표

항목	내용
인정 사유	설계서 오류, 현장 불일치, 신기술 적용
단가 기준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 표준품셈
기한	청구 후 30일 내 처리
필수 서류	실정보고서, 변경사유서, 수정도면, 단가산출서
심의 조건	낙찰률 86% 미만 + 증액분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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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한 줄 요약

설계 변경은 단순한 기술 변경이 아니라 법적·재정적 절차가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근거자료 확보, 기한 준수, 표준근거 활용이 핵심입니다.

한 줄 요약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법적 기준과 문서 준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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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설계변경 시 신규 비목 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기반, 낙찰률 적용.

Q2. 조정 요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 후 30일 내 처리.

Q3. 하도급 통보는 의무인가요?
→ 네, 미통보 시 법적 책임 발생.

Q4. 심의 대상 조건은?
→ 낙찰률 86% 미만 + 증액분 10% 이상.

Q5. 신기술 적용 시 절감액 처리 방식은?
→ 절감액의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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