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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 청구 시 증빙 자료 준비법

by 지니와혜니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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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 청구 시 증빙 자료 준비법

설계변경은 공사기간(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하지만 공기 연장을 청구할 때, 단순히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증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 청구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와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 핵심 조항 7가지 상세 설명

1️⃣ 설계변경 승인 문서

공기 연장 청구의 전제는 설계변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설계변경 요청서 및 발주처 승인서 확보
  • 승인 일자와 변경 내용 명확히 기재
  • 변경 전후 비교 도면 포함

2️⃣ 공정표 변경 내역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기존 공정표와 변경 후 공정표 비교
  • 변경된 작업 항목, 기간, 투입 인력 명시
  • 변경 사유와 영향 분석 포함

3️⃣ 현장 일지 및 작업 기록

실제 현장에서 변경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작업 지연 일자, 사유, 작업자 진술 포함
  •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자료 첨부
  • 일일 작업량 변화 기록

4️⃣ 회의록 및 협의 문서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회의 참석자, 일시, 협의 내용 명시
  • 공기 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 포함
  • 발주처의 의견 및 입장 기록

5️⃣ 변경 전후 작업량 비교표

설계변경으로 인해 작업량이 증가했음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변경된 자재 수량, 공정 수, 인력 투입량 비교
  • 단위 작업당 소요 시간 분석
  • 작업량 증가에 따른 일정 영향 명시

6️⃣ 간접비 산정 내역서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산정한 자료입니다.

  • 연장 기간 동안의 현장 유지비, 인건비, 장비비 등 포함
  • 계약서 기준에 따른 산정 방식 적용
  • 산정 근거 및 계산식 명시

7️⃣ 계약서 내 공기 연장 관련 조항

공기 연장 청구가 계약상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연장 사유 인정 범위 확인
  • 청구 절차 및 제출 기한 명시
  • 연장 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포함

🛠️ 사례 및 해결책

📌 사례 1: 증빙 부족으로 공기 연장 불인정

E 건설사는 구조 변경으로 공기가 20일 연장되었지만, 공정표 변경 내역과 작업 기록이 부족해 발주처가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설계변경 승인 문서와 공정표 변경 내역을 함께 제출하고, 현장 일지와 회의록을 통해 변경의 영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례 2: 간접비 청구 누락으로 손실 발생

F 업체는 공기 연장을 인정받았지만, 간접비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해결책: 공기 연장 시 간접비 산정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비용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요약표 : 공기 연장 청구 시 필수 증빙 자료

증빙자료 주요내용 실무 체크 포인트
설계변경 승인 문서 변경 내용 및 승인 일자 도면 포함 여부 확인
공정표 변경 내역 작업 항목 및 기간 변화 변경 전후 비교 필수
현장 일지 작업 지연 기록 사진·영상 첨부 권장
회의록 협의 내용 기록 발주처 입장 포함
작업량 비교표 수량 및 시간 변화 단위 작업당 소요 시간 분석
간접비 산정서 추가 비용 내역 계약 기준 적용 여부
계약서 조항 연장 인정 기준 청구 절차 준수 여부

🧾 결론 및 한 줄 요약

공기 연장 청구는 단순한 주장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의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계약서 조항에 근거한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실무자의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한 줄 요약: 공기 연장 청구는 설계변경 승인부터 작업 기록까지 증빙 자료가 핵심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설계변경이 공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1. 공정표 변경 내역, 작업량 비교표, 현장 일지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구두 지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기 연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면 승인 문서가 있어야 공기 연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공기 연장 시 간접비는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A3. 아닙니다. 간접비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Q4. 증빙 자료는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4. 서면 문서, 도면, 공정표, 사진, 회의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발주처 요구 형식에 맞춰야 합니다.

Q5. 공기 연장 청구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5. 계약서에 명시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변경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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