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비용 산정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서류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변경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와 발주처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 산정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서류를 놓치면 과다 또는 과소 산정으로 인해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변경 비용 산정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 3가지를 중심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

📂 핵심 서류 3가지 상세 설명

1️⃣ 설계도서 (도면 및 시방서)

설계도서는 설계변경의 기준점입니다. 변경 전후의 도면을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내용이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면 비교: 변경 전후 도면을 중첩하여 변경 범위 파악
• 시방서 검토: 변경된 자재, 공법 등이 기존 시방서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
• 적용 기준 명시: KS, ISO 등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는 경우 반드시 명시

2️⃣ 공사비 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비용 산정의 핵심은 단가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자재, 인건비, 장비 사용 등이 달라질 경우, 이를 반영한 단가산출이 필요합니다.

• 변경 항목별 단가 비교: 기존 단가와 변경 후 단가의 차이 분석
• 시장단가 반영 여부: 최근 시장 가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공종별 내역서 정리: 변경된 공종에 대한 내역서 재작성 필요

3️⃣ 설계변경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설계변경이 단순한 기술적 변경이 아닌 경우, 관련 회의록과 검토보고서가 중요합니다.

• 검토보고서: 변경 사유, 기술적 타당성, 비용 영향 등을 포함
• 회의록: 발주처, 설계자, 시공사 간 협의 내용 기록
• 승인 절차 확인: 변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 확인

---

🛠️ 사례 및 해결책

📌 사례 1: 도면 변경 누락으로 인한 비용 과다 청구

A 건설사는 구조 보강을 위해 철근량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진행했으나, 변경된 도면이 시방서에 반영되지 않아 비용 산정 시 과다 청구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해결책: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일괄 검토하고, 변경된 항목에 대해 단가산출서를 재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정산.

📌 사례 2: 단가산출서 미비로 인한 정산 지연

B 업체는 설계변경 후 단가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산이 3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해결책: 변경된 항목에 대해 시장단가를 반영한 단가산출서를 제출하고, 회의록을 통해 변경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정산 완료.

---

📊 요약표: 설계변경 비용 산정 시 필수 서류 비교

서류명주요 내용확인 포인트실무 팁

서류명	주요내용	확인포인트	실무팁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변경 범위, 기준 충돌 여부	도면 중첩 비교 필수
공사비 내역서	단가, 자재, 인건비	시장단가 반영 여부	공종별 내역서 재작성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변경 사유, 협의 내용	승인 여부, 기술 타당성	회의록 정리 및 서명 확보

---

🧾 결론 및 한 줄 요약

설계변경 비용 산정은 단순 계산이 아닌, 서류 기반의 정밀 검토 과정입니다. 설계도서, 단가산출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정산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설계변경 비용 산정 시, 도면·단가·검토보고서 3대 서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설계변경 시 반드시 회의록이 필요한가요?
A1. 네, 회의록은 변경 사유와 협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로, 비용 정산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2. 단가산출서 없이 정산이 가능한가요?
A2. 불가능합니다. 단가산출서는 변경된 항목의 비용을 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Q3. 설계도서 변경 시 시방서도 반드시 수정해야 하나요?
A3. 예, 도면 변경이 자재나 공법에 영향을 줄 경우 시방서도 함께 수정되어야 합니다.

Q4. 설계변경 비용 산정은 누가 담당하나요?
A4. 일반적으로 시공사와 설계자가 공동으로 검토하며,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Q5. 설계변경 비용 산정 시 법적 기준이 있나요?
A5. 공공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